법령 공직선거법 제10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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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직선거법 제10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여는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세희 1 조민지 1 신인수 1 김성진 1 신선아 1 권두섭 1 김태욱 1 이희영 1 장재원 1 하태승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13, 2023. 5. 25.
  공직선거법 제104조 위헌제청
   공직선거법제104조위헌제청
  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

2019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58, 2019. 5. 30., 합헌
  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등 위헌소원
   구공직선거법제256조제3항제2호바목등위헌소원
   경범죄처벌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